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Vocational Counselor CBT 4

직업상담사 2급 4과목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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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4과목 노동시장론 요약 가이드

1.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시장 내의 수요 및 공급 곡선 이동과 탄력성을 지배하는 주요 경제 원리입니다.

  •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의 비중, 노동 외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등이 있습니다.
  • 노동공급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의 대체효과(노동시간 증가)와 소득효과(노동시간 감소)가 경합합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원인이 됩니다.
2. 임금제도와 실업 이론 핵심 요약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지불 형태와 노동 시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 임금체계 유형: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급, 수행 직무의 가치에 따른 직무급,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기초한 직능급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의 종류 및 대책: 마찰적 실업(자발적, 구인구직 정보망 제공으로 해결),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기술 미스매치, 재훈련으로 해결), 경기적 실업(유효수요 부족, 재정 지출 확대로 해결) 등이 빈출됩니다.
3. 노사관계론 및 노동시장 정책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 간의 역학관계와 정부가 개입하는 복지·보장 제도입니다.

  • 노동조합의 숍(Shop) 제도: 오픈 숍(조합원 가입 여부 무관), 유니언 숍(채용 후 일정 기간 내 필수 가입), 클로즈드 숍(조합원만 채용 가능)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고용 축소 및 미숙련 근로자의 실업 증가 등 부작용도 공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