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회 기출문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결정방법과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을 쓰시오.
📚 모범 답안 및 상세 해설 보기
[모범 답안]
산업결정(요약): 주된활동(부가가치/산출액 최대)→대체지표(종업원·노동시간·임금 등)→계절변동 시 조사기간 기준→휴업/청산/설립 시 규정 적용 / 적용원칙(요약): 산출+투입·공정 고려, 복합단위는 대분류→세분류 순차결정, 수수료/계약도 동일 분류, 제조재화 소매는 원칙적으로 제조로
[💡 암기법 팁]
✨ 주대계휴/산투복수제
결정=주대계휴, 적용=산투복수제
결정=주대계휴, 적용=산투복수제
이 문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기준과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업 결정을 위해서는 산업의 주된 활동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체 지표를 고려해야 합니다.
- 산업 결정 방법: 주된 활동의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와 산출액이 최대인 산업을 선정하며, 대체 지표로는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등을 활용합니다. 이는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계절 변동 고려: 산업 조사를 할 때는 계절적인 변동을 감안하여 조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통해 왜곡된 결과를 방지합니다.
- 휴업 및 청산: 산업 분류를 할 때는 휴업, 청산, 설립 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반영합니다.
- 적용 원칙: 산업 분류 시 산출과 투입, 공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복합 단위의 경우 대분류에서 세분류로 순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및 계약: 수수료나 계약 형태의 서비스도 동일한 산업 분류로 취급해야 하며, 제조재화의 소매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학습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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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주된 활동'은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이 돈을 벌거나 기여하는지를 뜻합니다.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로, 쉽게 말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원자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체 지표'는 다른 방법으로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공부 팁: 이 내용을 외울 때는 '산업의 주활동 =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활동'으로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대체 지표는 사람과 시간, 돈'으로 기억하세요. 실생활로 비유하자면, 어떤 가게의 주된 판매 품목과 매출을 생각하면 됩니다.
격려: 수험생활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당신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힘내세요!